사례1 : 일간지 광고, 인터넷 카페에 자료구매 광고 

지난 2004년 7월10일경,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9개 일간지 등에 ‘세금계산서 자료 있음. 신고 후 결제. 연락처:011-9768-××××’라는 광고가 게재된 적이 있다.

또 비슷한 시기, 인터넷 포털사이트 D社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있음. http://cafe.××××.net/sowogi25’라는 한 카페가 개설됐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는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라”는 전화(02-3411-65××)를 받기도 했다.

이같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국세청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해 즉각 색출작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011-9768-××××’, 포털사이트 ID ‘sowogi25’ 의 가입자가 누구인지 몰라 추적조사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동통신업체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즉시 추적조사 할 수 있다.

또 세금계산서 구매 의뢰 전화번호도 한국통신(KT) 등에 가입정보를 요청해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즉시 추적조사 할 수 있게 됐다.

사례2 : 통신자료요청권 있었다면…적발해보니 이미 56억 상당 가짜자료 발행

부산광역시 소재 (주)H社가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한다는 정보가 입수된 것은 지난 2005년 12월23일.

관할 세무서 자료상 조사전담반은 H社가 기업체들에게 전화를 해 6%의 수수료를 받고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사업장 탐문조사에 나섰으나 사무실은 공실(空室)상태였다.

이에 건물관리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약금 20여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2005년 12월20일 전화선 12개만 전화국으로부터 개설했을 뿐 전화기 설치 및 비품설치 등은 일체 없었고, 입주할 사실도 없었다.

전담반은 12월26일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수집한 12개 전화번호의 통신자료를 KT에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요청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일선세무서는 조사팀을 꾸려 법인 대표이사 및 주주 등 주변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관련자들을 만날 수 없어 2006년 1월7일 직권 폐업 조치했다.

3일후 H社의 텔레마케터로 고용돼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홍보를 하고 있던 여직원의 언니로부터 H社의 실제 영업장소를 알고 있다는 결정적인 제보가 접수됐다.

다음날, 전담반은 H社의 실제 영업장소가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아닌 ○○광역시 ○○동 소재 임대건물 2곳에서 전화․팩스를 이용해 자료상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관할 세무서는 즉시 지방검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 검찰청 수사관과 세무서 조사요원으로 2개조 16명의 팀을 편성해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자료상 행위자들은 사무실 내에 자금장치를 해놓고 컴퓨터와 세금계산서 일부를 파기해 버렸다.

검찰과 세무서 조사반은 텔레마케터로 고용돼 판매 홍보업무를 담당하던 여직원 20명, 실 행위자 남자 7명, 팩스 전송 담당직원 1명, 오토바이 배달원 1명 등 자료상 행위에 가담한 29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2005년 12월26일부터 2006년 1월18일 검거전까지 전국 213개 업체에 56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사실을 확보, 관련 증빙을 근거로 실행위자와 법인 대표 명의자를 검찰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 통신자료 요청권이 있었다면 2005년 12월26일경 실제 영업장소를 파악해 조기에 자료상 행위를 색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H社 자료상 행위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