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부가세신고]폭탄업체 고철수집상-자료상 등 연결고리

자료상 세무조사 사례

 

◇고철도매업체가 고철수집상 위장설립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OO금속(주)는 고철도매업체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인터넷 뱅킹 등으로 대금을 결제해 정상거래를 가장했다.

 

또 고철도매업체는 고철 수집상으로부터 고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정상사업자인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했고, 고철도매업체가 위장설립한 고철수집상은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해 버렸다.

 

 

 

◇가짜자료 수취해 비자금 조성한 건설업체

 

○○토건(주)는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하도급 업체와 짜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것처럼 건설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왔다.

 

이 회사는 건설용역 대금은 무통장 입금처리해 정상거래로 가장하고, 나중에 동 업체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기업주의 개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집행해오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비자금 조성해 리베이트 사용한 의약품 도매업자

 

의약품 도매법인, ○○약품(주)는 병원·약국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비용처리 하기 위해 제약회사로부터 상품매입금액보다 부풀려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또 이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해 지급해오다 국세청에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 회사는 지급어음 만기일에 결제한 후, 제약회사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 등에 사용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