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에서 시작된 이번 경제위기는 IMF 외환위기 때처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기는 이미 저점을 통과해 회복세로 접어든다고 하고 주식시장도 거의 전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며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가 희망적인 수치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를 피부로 느끼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지방의 체감 수준이다.

중앙정부의 2009년 추경예산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2조1천989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고 2010년 예산에서도 지방교부세는 2009년 본예산 대비 2조1천873억원 감액 편성되었다. 물론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기존의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변경되며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중 일부(0.3조원)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여 비수도권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의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지방재정의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메가톤급 문제가 몇 가지 더 논의되고 있다. 목적세(지방교육세와 농특세) 본세 통합에 따른 지방재정 증가분 상쇄를 위해 교부세율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매년 약 7조원 이상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교부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감세 등 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매년 세수 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된다. 문제는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가 비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일반재원의 대폭 축소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를 일정부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보전대책은 비수도권을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부세는 비수도권 교부 비중이 약 93%에 달하기 때문에 감액이나 증액시 비수도권에 효과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지방상생발전기금은 그 규모를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추경과 같은 재정정책과 금융당국의 한시적 금융권 지원과 같은 금융정책 위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한시적 재정·금융정책이란 긴급수혈과 같은 응급조치이며, 무너져 가는 경제시스템을 복구시키는 근본 치유책이 될 수는 없다. 어렵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국제 경기가 좋아져, 우리의 경제상황이 따라 호전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근본적인 국가 운영 및 사회·경제시스템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방재정부문에 있어서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위기에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방행정구역의 개편과 지방교부세의 지원시스템을 현재의 모자라는 부분 메워주기 방식에서 기본적인 부족분을 깔아주고 추가적인 부분은 주민과 지역의 부담에 의해 조달하도록 하는 진정한 분권적 지방재정의 틀로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부세에 통합해 조정하는 경우 의외로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으며 초중등교육의 진정한 분권화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재정분권화는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재구축한다는 종합적 시각에서 출발해야하고, 세출기능을 먼저 재배분한 후 세입구조를 재편성해야 하는데, 지방세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설계가 중요하다. 이때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하나의 구성요소에 복수의 정책목적을 지향함으로써 목표간 상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배분공식은 예측 가능하도록 단순화해야 한다. 현행지방교부세제도 하의 세입구조는 연성예산제약에 그치고 있으므로 반드시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