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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0. (일)

내국세

국·관세청장 전격교체, 최경환 경제팀 라인업구축 차원

교체 당사자들 정부발표 직전에야 통보 받은 듯…소속직원들 ‘당혹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임명을 비롯한 장·차관급 13명 인사를 전격 단행한 것은 최경환 경제팀 라인업 구축이라는 의미가 크다. 

 

이번 장·차관급 인사에선 정부 출범 초기 지하경제양성화를 이끌어 왔던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정사령탑이 일시에 교체돼 조세·경제계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과 백운찬 관세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하경제양성화를 세정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후 1년 5개월여 조직의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일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김덕중 국세청장의 경우 금번 후임청장에 내정된 임환수 서울청장에게 바톤 터치할 시기를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순으로 세정가는 전망했으며, 백운찬 관세청장 또한 관세행정에서의 높은 성과와 정부 3.0을 반영한 부처간 벽 허물기 정책을 가장 많이 발굴함에 따라 관가에선 영전을 점쳐왔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취임 이후 나돌던 경제부처 고위공직자들의 인사교체 카드에서도 한쪽으로 비켜 서 있는 것 아니냐?는 설이 나돌 만큼 인사권자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와 전망은 2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장·차관급 교체인사에 국세청과 관세청이 포함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빗나갔다.

 

세정가와 경제계 인사들은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출발을 기점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을 실기 위해 사실상 경제부처 라인의 일괄교체로 보고 있다.

 

결국 그간의 업무성과 보다는 2기 내각 출범과 경제정책 전환점을 맞아 사실상 인적 라인업 개편이라는 큰 흐름속에서 국세청과 관세청 사령탑 또한 교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평가다.

 

한편, 금번 정부의 장차관 인사발표 직전에서야 정부부처 교체대상 인사들에게 통보가 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관세청장들 또한 전일까지 산하기관 순시 등 정상적인 업무를 이어간 탓에 사령탑이 바뀌는 소속기관 직원 일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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