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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김형돈 조세심판원장 명퇴신청…후임은 누구?

세제실 한명진·안택순 국장 등 거론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이 명예퇴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후임 심판원장에 조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2년여의 심판원장 재임기간을 끝으로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이르면 이달 8일 또는 늦어도 11일경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을 떠날 예정이다.

 

한편, 후임 심판원장 후보들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한명진(행시31회) 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행시32회)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두 명 모두 정통 조세관료이자,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경력을 보유해 심판원장 후보들로는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행시기수 및 보직경로 등을 감안하면 한명진 국장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내부 분위기다.

 

현재 심판원장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중에 있으나, 검증작업에 소요되는 기일 등을 감안할 경우 김형돈 심판원장 퇴직 이후 길게는 2주가량 직무대행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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