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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심화석 조세심판원장, 신속·공정한 심판행정 구현 전력

지역순회심판·현장확인조사 확대…전문성 확보 나부터 노력하겠다

심화석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올 한해 심판원의 핵심과제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구현하는데 치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심 조세심판원장은 2일 세종정부청사에 개최된 취임식에서 심판원의 핵심과제로 ‘신속·공정한 사건처리’를 지목한 뒤 이를 위해 업무효율화와 직원 전문화, 공정성 담보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심 원장은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는 납세자의 가장 바램인 동시에 조세심판원이 수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거처리”라며, “신속한 사거처리를 위해 업무프로세스 효율화와 직원 전문화를 통해 극복하는 한편, 조세심판결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 높은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소액순회심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심 원장은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심판서비스를 위해 각 지역에서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하는 지역순회심판제도는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심판조사관과 담당자가 과세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현장확인제도를 확대·실시하겠다”고 심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경제활동이 한층 복잡해짐에 따라 심판청구사건 또한 난이도가 높아지는 등 대외적인 환경을 환기하며, 심판원 직원들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나가기 위해 본인부터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심 원장은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관련 지식을 쌓아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기에 저 자신부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국민이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을 위해선 “저부터 솔선수범해 신독(愼獨)의 자세로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장은 끝으로 “조세심판원을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권리구제기관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직원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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