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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정가현장

[조세심판원]2015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조세심판의 각종 통계를 수록한 ‘2015 조세심판통계연보’가 지난달 29일자로 발간·배포됐다.

 

올해 발간된 2015 통계연보는 조세심판원 설립 이후 지난해 6월 최초 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 것으로, 심판청구에 관한 각종 통계뿐만 아니라 조세심판 결정과정의 전반적인 현황을 수치로 제기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물론 정책수립 담당자 및 조세심판제도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조세심판 통계연보에는 2015년 심판청구 통계가 반영됐으며, 지난해 새로 도입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운영현황 및 직원 자격증 보유현황 등의 통계자료가 추가됐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세목별 운영현황 등을 보완하는 등 최초 발간시 미흡했던 부분
등이 개선됐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통계연보가 조세심판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나아가 바람직한 조세심판제도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나타나는 미비점 등은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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