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소득세 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조세관련 지하경제규모는 최대 47조~58조원으로 예상됐다.

또한 2015년 기준 GDP 대비 지하경제규모는 5.3~8.0%(83조~124조원) 수준으로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Tax Gap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지하경제 중 조세회피 요인에서 발생하는 ‘조세 관련 지하경제 규모’를 2011년 기준 47조원~ 58조원, GDP대비 3.4%~4.3%로 추정했다.

기존 지하경제 연구는 조세를 포함한 노동·환경 등 정부규제로 인한 요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조세회피 요인에 따른 지하경제 규모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순수 조세부담과 관련된 지하경제 부문을 처음으로 구분해 추정함으로써 조세정책으로 양성화가 가능한 지하경제의 범위를 제시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지하경제 규모도 추정했는데, 기존에 17~25%로 추정한 다수 연구사례와 동일하게 현금통화수요모형을 사용하였음에도, 2015년 기준 GDP 대비 5.3~8.0%(83조~124조원)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추정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모형과 변수 적용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극단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본 연구를 포함한 기존의 연구방법으로는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논리적 문제점 때문에 현금통화수요모형의 연구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형과 관계없이 연도별 지하경제 비율이 2013년 이후 지속 하락 추세에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추세는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지하경제 규모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지하경제 규모 추정모형의 신뢰도가 낮아 연구결과의 정부정책 활용이 제한적이었음에 반해, Tax Gap과 조세 관련 지하경제 규모는 개략적이나마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향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측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