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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년간 불법·유해 수입물품 8조8천573억원 적발

지난 5년간 불법․유해 수입물품 적발금액이 8조8천57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불법․유해 수입물품에 대한 적발금액이 무려 8조8천573억원에 달했다. 

불법․유해 수입물품은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 하거나 규격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행위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검역을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이다.

<불법·유해 수입물품 적발실적, 단위 : 억원, 관세·지재·대외>

구 분

‘12

‘13

‘14

‘15

‘16

5년간

합계액

보석

112

197

187

242

471

1,209

농수축산물

3,945

807

410

692

1,398

7,252

주류식료품

970

1,118

260

262

487

3,097

의료광학기기

115

1,376

1,273

308

1,814

4,886

의류직물류

1,549

1,591

2,133

2,356

1,070

8,699

시계류

3,047

898

2,353

2,626

790

9,714

가전제품

1,687

108

437

422

208

2,862

기계기구

981

875

640

1,276

2,686

6,458

가방신발

3,251

1,505

1,881

683

1,355

8,675

비아그라류

61

3,232

191

135

28

3,647

담배

45

441

741

36

119

1,382

기타

2,138

4,752

10,121

5,354

8,327

30,692

합 계

17,901

16,900

20,627

14,392

18,753

88,573

*기 타 : 화장품, 운동구류, 유류, 완구·문구류, 신변잡화류 등
*마약 관련 적발 물품은 제외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유해 수입물품의 적발 금액을 보면 2014년도에 2조627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5년에는 1조4천392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6년에는 다시 1조8천753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간 적발된 물품별 금액을 보면 기타(화장품, 운동구, 완구, 문구, 신변잡화류)로 분류한 물품을 제외하고, 시계류가 9천714억원으로 전체 불법 수입물품 중 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의류․직물류가 8천699억원으로 9.8%, 가방․신발류가 8천675억원으로 9.7%, 농수축산물이 7천252억원으로 8.2%를 점유했으며, 이 외에도 비아그라류가 3천647억원, 담배 불법 수입 등이 1천382억원을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추석 명절 연휴에 불법․유해 수입물품의 밀반입이나 시중 유통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유해성분이 함유된 농․수․축산물이나 환경 유해물품이 유통돼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의 각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10-10 15: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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