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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장 "세무조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관리"

국세청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6일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진행됐다.

이은항 광주청장이 국감 성실 수감을 선서하고 있다.

오전 10시30분부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감사2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국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낙후된 호남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주지방청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대책 마련 노력을 주문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체납세액에 대한 관리와 함께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하는 등 지방국세청의 다각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이날 이은항 광주국세청장은 의원들의 질의 자료를 검토하고, 보고자료를 숙지하는 등 답변 내용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또 이 청장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영접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의원들 휴게실을 방문해 일일이 인사를 건네는 등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 청장은 오전 10시30분 국감 시작을 알리는 개회선언 직후 업무보고를 통해 광주청의 세원 상황과 체납관리 현황을 차분히 설명했다. 또 감사를 받는 동안에는 의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귀담아 듣는 모습을 보였다.

이은항 광주청장과 광주청 국·과장들이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광주청 각 국·과장들도 국정감사장에 마련된 좌석에 배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경청하고 성실한 자세로 국감에 임했다.

2017 광주청 국감에서 엄용수 (자유한국당)의원은 "광주청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전북 소재 법인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5천531건 실시해 1조10억원을 추징했다"며 "국세청이 겉으로는 세무조사를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세무조사를 강화해 마른수건 쥐어짜듯 세금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엄 의원은 "매년 1천100여건을 세무조사해 부과세액이 2012년 1천869억원에서 2016년 2천477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최소 범위에서 세무조사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질의하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박준영 (국민의당)의원은 "500대 기업내에 속하는 광주·전남 기업이 몇개 없는데 세무조사로 기업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과거 대주건설, 남양건설, 중흥건설이 세무조사로 회사가 망했거나 지금도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거 정권들이 호남기업을 타깃으로 세무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세무조사로 기업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항 청장은"비정기세무조사 선정시 액수의 기준은 없다. 세무조사의 의도나 목적이 오해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주현 (국민의당)의원은 "광주·전남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세정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낙후된 지역사정을 고려해 세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의원들의 말씀에 유념해 법과 기준에 따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경제성장률 3%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광주·전남 경제단체장과 기관장들이 모여서 지역경제 낙후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내놓는 회의를 자주 가져달라"고 조언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광주·전남은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잘 드러난 것처럼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자각이 높은 지역"이라며 "새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 중 사회적 분야에서 광주·전남의 역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금융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광온 의원이 한 관계자와 국감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질의한 이혜훈 (바른정당)의원은 "광주청의 내부자정 기능이 작동이 안되는 것 같다. 감사관실, 납보관실 인원이 몇명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은항 광주청장이 "감사관실 20명, 납보관실 12∼13명"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혜훈 의원은 "감사관실은 뭐하고 있는 거냐? 내부에서 비위 직원을 적발하고 거르는 자정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이에 대한 조사결정을 조사1과장이 한다고 들었다. 이에 대한 내부 처리기준과 절차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개별과세 정보라며 안 알려준다"고 질타했다.

이은항 광주청장은 "법을 위반한 직원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연장된 세무조사 건수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세행정 집행 도중에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세수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입력 : 2017-10-26 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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