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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공정거래 개연성 발견되면 신속 조사 엄중 조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13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방향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합동 포럼은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확립과 불공정거래 조사의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유삼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기획형·복합형 불공정거래 등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동향과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본격 시행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금융위원회는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뿐만 아니라 투자조합 등 기획형·복합형 불공정거래 대응에 주력할 것이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자자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감시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강전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은 상장법인 최대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들의 불공정거래 적발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상장법인 경영진이 관여된 불공정거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를 언급했다.

강 국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을 상장법인 대주주, 대표이사, 임원.재무담당자 등으로 확대하고, 상장법인 내부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확대와 임직원에 대한 조치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영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상장법인의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제시하고, 한국거래소가 개발한 '상장법인 컴플라이언스 모델'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Best Practice, 다양한 보조자료 제공 등을 통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모델 제시와 상장법인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는 특히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상장법인의 사전예방 방안이 실효성 있게 고안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임직원의 직접적인 자사주 매매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또는 타사 주식에 대한 정보이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정보 관리태세를 엄격히 하고, 사내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공시정보 사전유출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또는 민사제재금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법인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및 공시업무 강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두연 AK홀딩스㈜ 상무는 상장법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6월 한국거래소의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현재 내부통제 수준을 점검할 수 있었던 점과 바로 적용가능하고 구체적인 체계구축 관련 제안들에 대해 높이 평가했했다.

또한 현재 내부자거래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컨설팅의 범위가 앞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포럼을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의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포착한 경우 신속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11-14 0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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