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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에 대한 정책목적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아"
한국납세자연합회 납세자포럼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동산세제,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납세자포럼을 열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단으로써 조세정책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일 납세자포럼을 열고, 정부가 부동산정책 수단으로 조세정책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주제로 토론를 이어갔다.

이날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가 부동산 시장의 경기흐름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아왔으나, 조세의 본연 기능을 희생하면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정책적 목적의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라는 목적의 틀 안에서 합리성을 찾아 나아가야 할 것이지, 국가가 정책적 목적에 의해 세율을 인상 혹은 인하하거나, 비과세·감면제도를 도입하거나 하는 등의 정책세제로서의 역할로 인해 조세 근간을 해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조세를 부동산정책의 수단으로 보는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특히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조세정의의 실현 측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OECD가입국 중 가장 높은 양도소득세 부담률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중과정책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가 모두 투기자가 아니며 실수요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부동산과 관련한 조세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간결한 방향으로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를 정비할 경우 현실적인 측면을 얼마나 고려할지가 그 제도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어떻게 되며, 현실적인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열 한국경제신문 차장 또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극소수라는 이유로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세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국민개세주의의 조세원칙을 구현하는 세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보원 세무사는 "과거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조세정책의 효과가 3~4년 뒤에나 나타나 부동산시장이 움직였고 그 움직임조차도 조세정책의 효과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규제차원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인상시키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시킨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도 그 효과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장 세무사는 "취득단계(취득세)의 감면정책이 제고돼야 하고, 보유단계(보유세)를 일괄 인상하는 것은 담세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부동산 평가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12-04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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