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관세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수사, 관세청이 직접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부정 농수산물 식탁에서 추방 효과

상실됐던 관세청의 농수산물 원산지단속 및 수사권한이 회복됐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세청이 다시금 원산지 단속·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표시법에 근거해 원산지표시 수사를 실시해 왔으나, 같은 농수산물임에도 단속 기관에 따라 처벌 수준 등이 다른 문제가 지적되자 관계 부처는 지난해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하는 등 올해 6월부터 시행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개정 전·후 관세청의 수사권 비교<자료-추경호 의원실>.

그러나 법안 개정 과정에서 관세청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수사권한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같은 입법미비로 관세청은 수사권한이 상실됐으며, 민간 제보나 정보분석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파악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에 관련 정보를 이첩하거나 합동으로 수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추경호 의원은 이같은 입법 미비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3일 ‘원산지표시법’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이달 1일에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수사와 관련한 입법 미비사항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입·유통 정보와 그 동안의 단속 노하우를 보유한 관세청은 값싸고 품질이 낮은 농수산물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0월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16톤, 3억원 상당)를 적발하는 등 최근 5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검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12-05 11:20:24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중징계 ...
고공단부터 직원까지 대대적 인...
롯데주류, 수출 전용 '순하리 딸...
매매사례가액 적용시점은 법률에...
"9급 시험과목 개편, 정부 ...
부산청 직원들로부터 크리스마스...
세정가 "세무사법 개정안 가치는...
김영문 관세청장, 복지시설 찾아...
한국관세사회, 포항시에 지진 피...
[서울세관]정기 수입세액 정산 ...
[수원세관]영세중소기업 관세환...
[관세청]김영문 청장 속초세관 ...
관세청, 일자리 창출기업 1년간 ...
관세청, GTI 4개국 다자간 AEO M...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