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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용한 변칙증여 다수 적발…대응 강화
국세청, 가격 급등지역 고가아파트 거래 전수 분석 중

공직자인 A씨. 음식점을 운영하는 아들에게 자금을 변칙 증여했고, 아들은 이 자금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증여세 및 소득세를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인 B씨.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강남 고가 아파트 취득 및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돼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대재산가 등 사회 지도층의 부동산을 이용한 변칙 증여 행위가 잇따라 국세청에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사회 각계 각층의 부동산을 통한 변칙 증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불투명한 자금원천 등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월9일 이후 4차례에 걸쳐 1천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현재도 596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돼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방 유망기업 사주 C씨의 경우 대표인 아들에게 수십필지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아들의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이자도 대신 변제하는 등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대기업 임원인 D씨는 두아들에게 서초구아파트 취득자금을 현금증여 하고, 숙부에게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위장했다가 세무조사에서 발각됐다.

은행지점장인 E씨는 본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아들이 3인 공동으로 투자한 상업용건물 취득자금을 마련해 주고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꼬리가 잡혔다.

또 세무회계업종 종사자 F씨와배우자는 부모, 누나, 매형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수도권 소재 땅을 취득하고 강남구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관계기관 자료․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분석 결과, 다운계약․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다음달 중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차명재산(계좌, 주식 등) 이용 등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히 검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6월말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인 부동산 탈세관련 조사 건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 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02-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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