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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증여 주요 적발 사례

사례1. 공직자 신분의 아버지가 아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탈루, 아들은 사업소득 누락

□ 인적사항

○ 증여자: ○○○(60대, 남)
공직자
○ 수증자: △△△(30대, 남)
사업가

□주요 적출 사항


○공직자 신분의 아버지가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아들의 상가건물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매출 누락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증여세 및 소득세 등 탈루
□ 조치사항 
○ 현금증여 누락 ○억원, 사업소득 현금매출 누락 ○억원 추징

사례2.대형 로펌 변호사가 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강남권 소재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등 증여

□ 인적사항

○ 증여자: ○○○(50대, 남)
로펌 변호사
○ 수증자: △△△(20대, 여)
대학병원 근무

□주요 조사내용

○ 대형 로펌 변호사 A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송파구 아파트 취득자금 및 강남구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누락
- 또한 변호사 A의 배우자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자금을 다시 딸의 아파트 취득자금 및 중개사 비용 등을 대납해 주고 증여세 탈루

□ 조치사항
○ 父母로부터 현금 증여받고 누락한 증여세 〇〇백만원 추징

사례3. 지방에 소재하는 유망기업 사주가 대표인 아들에게 토지취득자금 증여 및 채무대위변제로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60대, 남)
기업 사주
○ 수증자: △△△(30대, 남)
기업 대표

□ 주요 조사내용

○ 지방에 소재하는 유망기업 사주인 A는 대표인 아들의 토지 구입비용으로 〇억원 증여
- 또한 아들이 부동산 취득시 발생시킨 담보대출금 이자 〇억원을 9년간 대납해주고 증여세 탈루

□ 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현금 및 이자 대납액 증여세 〇억 원 추징

사례4. 대기업 임원이 두아들에게 아파트 구입대금 현금 증여하고, 숙부에게 차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60대, 남)
대기업 임원
○ 수증자: △△△외 1(30대, 남)
근로소득자

□주요 적출 사항

○ 대기업 임원인 A는 근로소득자인 두아들의 강남 서초구 소재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탈루
- 증여한 금액 중 일부는 숙부에게 차입한 것으로 위장하였으나, 그 자금도 임원 A로부터 유입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로 확인
□ 조치사항 
○ 아파트 취득자금 현금 수증 후 증여세 누락분 ○억원 추징

사례5. 지역 운수업체의 대표가 동일 계열사에 근무하는 아들에게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 인적사항

○ 증여자: ○○○(60대, 남)
운수업체 대표
○ 수증자: △△△(30대, 남)
계열기업 운수업체 근무

□주요 조사내용


○ 지역 운수업체 대표가 동일 계열사에 근무하는 아들에게 현금 〇〇억원 증여한 후, 증여세는 일부 금액만 과소 신고납부
-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으로 강남소재 고가아파트(증여세 신고한 금액의 2배이상 상회)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 조치사항
○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누락한 증여세 〇억원 추징

사례6. 대기업 임원이 두딸과 상가를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임대수입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증여자 : △△△(60대, 남)
대기업 임원
○ 수증자 : ○○○(30대외 1, 여)
임대사업

□주요 적출 사항

○ 국내 대기업 계열사 임원인 A는 고액의 상가건물을 두딸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금 등을 이용하여 취득
- 취득 후 상가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을 두딸에게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자금으로 두딸이 갚아야 할 담보 대출금 등을 상환토록 함으로써 편법 증여

□ 조치사항 
○ 자녀에게 임차료 과다 지급분에 대해 증여세 등 ○억원 추징

사례7. 은행지점장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아들의 상업용 건물 취득자금을 마련해주고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50대, 남)
은행지점장
○ 수증자: △△△(20대, 남)
무직(前 사업가)

□ 주요 조사내용`

○ 은행지점장의 아들 A는 3인 공동으로 상업용건물을 ○○○억 원에 지분 투자하여 공동 취득
○ A는 지분 투자할 여력이 없는 무자력자이나 은행 지점장인부(父)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후, 그 자금으로 상업용 건물 취득에 사용
- 공동투자자 B 또한 취득자금의 일부인 〇억 원을 母로부터 현금 수증 받았으나 A와 B 모두 증여세 탈루(A와B는 무관계)
□ 조치사항
○ A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담보대출금과 B의 현금 수증액에 대해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8. 전직 교육공무원이 아들의 고가아파트 취득 당시 발생시킨 담보대출금을 대납하고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50대, 여)
전직 교육공무원
○ 수증자: △△△(30대, 남)
근로자(’16년~)

□ 주요 적출 사항

○ 전직 교육공무원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아들의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고 증여세 탈루
- 아들은 아파트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〇억원)을 실현하고 양도 즉시 다시 인근 재건축 아파트 취득

□ 조치사항 
○ 대출금 대신 상환액 증여세 신고 누락분 〇〇백만원 추징

사례9, 자산가인 요양병원장이 아들에게 강남 소재 고급 빌라 전세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60대, 남)
요양병원장
○ 수증자: △△△(30대, 남)
의사

□주요 조사내용`

○ 요양병원 병원장인 A는 아들에게 서울 강남 소재 고급 빌라 임차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누락

□ 조치사항
○ 부친으로부터 수증한 전세자금 〇〇억원 증여세 추징

사례10. 세무회계 업종 종사자가 다수 친족들로부터 현금 분할 증여받아 강남아파트 등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외 3(70대, 남)
부동산임대업자
○ 수증자: △△△외 1(40대, 남)
세무회계업 종사

□ 주요 적출 사항

○ 세무회계업종 종사자 A와 그 배우자는 父母, A의 누나 등 다수 친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수도권 소재 토지를 공동 매수하고 증여세 탈루
- 또한 A는 父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강남구 소재 고가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증여세 탈루
□ 조치사항 
○ 토지 취득자금 등 현금 증여후 증여세 누락분 ○억원 추징


세정신문  

입력 : 2018-02-12 12: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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