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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창업·취업 지원세제, 전면 재설계"

올해 조세정책 방향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확대 ▶공평과세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에 맞춰진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과 세정을 일관성 있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가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를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금년도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먼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해 창업·취업 지원세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 하겠다"고 밝혔다.

또 "EITC(근로장려세제)를 전면 개편해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정립하고, 이와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미래 먹거리가 되는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R&D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공평과세를 위해 "고소득자, 고액자산가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한편,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새로운 세원 발굴에 힘쓰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외국인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 지역특구 등 각종 국내 투자지원 제도 개편도 검토하겠다"면서, 저출산, 양극화, 환경 등과 관련해서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납세편의 제고와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쉽고 명확하게 다시 써서 납세자들이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금년 상반기에 알기 쉽게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도 알기 쉽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세무조사를 비롯한 세정제도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03-05 1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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