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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이사화물 통관 상식

이사자가 외국에서 개인용 등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생활용품은 면세된다. 다만,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은 과세대상이다.
서울세관은 지난달 30일 민원인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이사화물 통관상식’을 배포했다. 서울세관은 이사화물 통과자격과 면세범위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사화물을 통관할 수 있는 이사자의 인정기준은?
"이사자는 해외에서 1년 이상(가족동반 6개월) 거주하다 입국한 내국인, 국내에 1년 이상(가족동반 6개월) 거주하기 위해 입국한 해외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다."

○과세 및 면세대상 이사화물 물품의 범위는?
"이사자가 외국에서 개인용 등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생활용품은 면세된다. 다만, 아래 물품은 과세대상물품이다.
-선박·항공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귀국시 이사물품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선하증권(B/L), 화물인도지시서(D/O),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통관시는 자동차 등록증 및 국내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최종 귀국일을 기준으로 이사화물은 언제까지 국내에 도착해야 하나?
"별송으로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화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4인 가족으로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2대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 2대가 모두 이사화물로 인정되나?
"이사화물로 통관되는 자동차는 가구당 1대이다. 2대를 반입하실 경우 1대는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하나, 초과분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화물통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이 면제되나, 일반수입통관 차량은 해당 인증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 자기인증은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절차(교통안전공단), 환경인증은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한국환경공단)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4-02 1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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