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3․5일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방문해 제1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와 제16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먼저 한 국세청장은 지난 3일 캄보디아 꽁 위볼 청장과 양국 최초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세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캄보디아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현지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양해각서가 실행되면 현지 한국기업의 가장 큰 세무애로인 세무정보 부족, 세정 불확실성 문제가 완화돼 세무 측면에서의 사업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또 오는 7월서울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 과세당국 조세심포지엄(ATAS)'에 캄보디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당국간 국제공조도 함께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ATA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35개 회원국 및 OECD 등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격년제 조세 심포지엄이다.

한승희 청장은 양국 국세청장회의에 앞서 현지진출 한국기업 세정간담회를 열고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꽁 위볼 청장에게 설명하는 한편 한국기업의 세무애로 해결과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 국세청장은 5일에는 베트남 국세청장과 회의를 개최했다.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는 올해로 제16차에 이르는 등 양자간 협력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다. 

한 청장과 부이 반 남 베트남 청장은 이날 고위급 협력을 통해 각종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 세정관리 방안을 공유하는 등 공동세정 발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간 투자.교역의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권한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MAP/APA)를 활성화해 과세분쟁 사건을 효율적으로 예방.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부이 반 남 청장은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한국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됐음을 전하면서 제도 정착을 위한 한국 국세청의 지속적인 경험 전수를 요청했다. 한승희 청장은 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운영경험을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양국 협력관계 수준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한 청장은 베트남의 'OECD BEPS 포괄적 이행체제' 참여결정을 환영하면서 공조와 지원을 약속했고, 두 청장은 조세조약을 남용하거나 국가간 세법 차이를 악용하는 조세회피행위는 과세당국 간 공조를 통해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BEPS 대응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국제거래가 위축되거나 납세자에게 과도한 협력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 했다.

부이 반 남 청장은 올해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ATAS의 핵심의제가 'BEPS 프로젝트의 이행'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심포지엄에 베트남 국세청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한승희 청장은 호치민.하노이에서 '현지진출 한국기업 세정간담회'를 각각 개최, 우리 기업들의 세무애로사항을 부이 반 남 청장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세정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