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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예산 개혁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조세·예산소위원회 각각 구성…위원 30명 위촉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갖고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병구 특위 위원장, 특위 위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출범식 축사에서 "특위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살려 특정계층, 업계, 부처의 이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민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혁과제들을 논의하는 만큼, 서민.중산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등 사회 곳곳의 목소리와 기업.시장의 목소리도 함께 균형 잡히게 들어주고 국민의 여론수렴과 국민 참여의 창구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과세형평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 30명을 구성했다.

특위 위원은 조세 및 예산 각 분야별로 15명으로 구성하고, 특위를 지원할 사무기구는 재정개혁지원관과 2개팀(예산개혁팀, 조세개혁팀)으로 이뤄졌다.

특위는 향후 조세소위원회와 예산소위원회를 운영해 위원 등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제.예산 분야 주요 개혁과제와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위원 30명을 위촉하고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개혁추진 방안 중 조기 실행 가능한 방안은 세법개정안 및 예산편성안에 담아 금년 9월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중기 개혁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특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강병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어 재정개혁지원관이 특위 준비현황과 운영안을 보고했으며, 특위 위원장이 전문성을 고려해 위원을 소위원회에 배정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했다. 예산소위원장은 김정훈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조세소위원장은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전체회의 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진행했으며, 각 소위원회별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04-10 09: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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