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증가 전망"-"인력증원 추진"
기재위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 한국은행 전주지점 2층에서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양병수 대전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은 "서울청에 이어 대전청의 대기업 관련 소송 패소율이 높고 지난해 보다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원인에 대해 물었다.

양병수 대전청장은 "최근 몇년 동안 다국적 계열 법인, 대기업 관련 고액 패소사건이 있었다"며 "조세소송 대응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모 기업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세수가 감소했다"고 감소 요인을 진단했다.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이 "대전지방국세청이 대전, 충남, 충북을 관할하고 있는데 '대전지방국세청'이라는 명칭보다 '충청지방국세청'이 좋지 않겠나"고 질의하자, 양병수 청장은 "전통적으로 지역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국가 지방관청 명칭이 정해졌으며, 1966년부터 관례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변경시 혼란이 우려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대전청내 노후청사 신축 진행상황을 묻는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는 "4개의 세무서가 신축 중에 있다"며 "구 도심지에 있는 직장어린이집도 북대전쪽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이용률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충남 반도체·바이오산업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가 대응방안을 묻는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와 낮은 BSC 실적·직무 성과평가·조사 자체평가를 지적하는 심상정 의원(정의당)의 질의에는 "지역경제 발전과 납세인원 증가에 따라 세수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조사 건수는 많아지는데 인력은 그대로라 직원들의 애로가 많다"며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질의하는 심재철 의원.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를 조사해 보니 10곳 중 7곳은 가업승계 계획이 있지만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한다"며 "대전청의 경우 가업상속지원기업이 숫자상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청장은 "수도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전청내 대상 기업이 적어 단순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심상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전청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묻자 양 청장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천안·청주·음성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징수유예, 납기연장,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상반기에 고지된 관계로 체납이 많이 발생됐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내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대책 및 신고편의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충북 혁신도시인 음성 진천군에 민원봉사실 3곳 밖에 없는 만큼 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전청 국세환급 지급실적이 지난해는 금액은 90%, 건수는 42.6% 밖에 안되며, 소액 미수령 환급금이 거의 68%에 달한다"며 너무 소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지 물었다.

양 청장은 "미수령 환급금이 소액 단위이기 때문에 연락을 수차례 취해도 안 찾아 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안내문을 보내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입력 : 2018-10-24 14:53:18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프로필]국세청 서기관 승진자(2...
세무비리 사건…'김성식 개정안'...
[프로필]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자...
국세청 3·4급 승진인사…'稅大...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 명단-중...
세무대학세무사회, 내달 5일 안...
기재부, 세무사 7명 '직무정지·...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 박화수 편집인 :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