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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행정, 신속통관에서 국민건강 최우선으로 개편"
관세행정혁신TF, 44과제 이행과제 담은 최종권고안 발표

관세청의 통관행정이 과거의 신속통관 위주에서 앞으로는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확보를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과세행정 또한 납세자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신뢰를 얻기 위한 방향으로 재편되며,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도입이 적극 고려된다.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의혹으로 관세청의 신뢰를 추락시켰던 면세점 행정과 관련, 관세청의 역할이 특허심사 중심에서 면세시장 질서유지 차원으로 재정립된다.

관세행정혁신TF(위원장·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대표)는 2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분과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권고안 44개를 확정 권고했다.

서영복<왼쪽 세번째> 관세행정 혁신TF위원장이 권고안 전달후 김영문 <오른쪽> 관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관세행정혁신TF는 지난해 10월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 전체회의 5회, 분과회의 18회, 간사단회의 2회, 특별분과회의 3회, 현장점검 2회, 현장간담회 3회 등 총 3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관세행정혁신TF는 수렴과정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관세행정 혁신 과제를 확정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 △국민에게 열린 관세행정 △미래를 대비하는 관세행정 등 3개 주제로 최종권고안을 마련했다.

관세행정혁신TF는 이번 최종권고안 44개 가운데 23개 권고안은 단기과제로 분류해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관세청에 주문했다.

또한 타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8개 과제와 법령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를 권고하는 등 범정부적 시야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혁신 또한 당부했다.

서영복 관세행정혁신TF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이번 최종권고안에 대한 관세청의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독려했다.

서 위원장은 “관세행정 관련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경청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그간 한진가 밀수의혹 사건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세청의 열린 자세와 적극적인 협조로 최종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혁신TF는 주요 핵심가치로 국민안전, 규제개혁, 민관협치, 사회적 형평성 제고, 국제협력과 국제기여를 통한 공존공영, 공동체성 회복 노력에 의한 갈등관리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관세청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밀도있게 추구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구현의 선도기관이 될 수 있게끔 최종권고안을 도출하는데 집중했다”며 “관세청이 이번 최종권고안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지속적인 자율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10-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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