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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득주도성장은 보완하고, 혁신성장은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정책 가운데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은 성과가 있는 반면,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 성과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지난 1년반의 장·단점을 제시했다.
홍남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의 소득 강화 △생계비 지출 감면 △사회안전망 강화 등 크게 네가지를 제시한 뒤 “사회안전망 보강작업에 가장 공들였으며, 성과가 미흡했던 분야는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론 또한 정의했다.

홍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서, 기업에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고 정부는 보조적인 서포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과 같은 고용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수요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부총리로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묻는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는 소득주도성장은 보완하고 혁신성장은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앞서) 혁신성장도 했지만, 성과가 굉장히 더뎠다”고 진단한 뒤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경제구조 개혁을 해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선 “내용상 방향은 맞다고 본다”며 “다만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범위내에서 수정·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지표 악화로 이어졌다는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대해, 홍 후보자는 “일부 업종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도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조건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선 지역별·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피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조금 더 깊이있는 연구를 거치고 상의해서 옳은 방향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후보자는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을 시사했다

홍 후보자는 ‘부동산 전체 절대가액이나 부동산 가액 전체 증가폭을 보면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보유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OECD국가와 비교해 보면 보유세 비중이 굉장히 낮은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15년 기준 OECD 13개국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 평균은 0.33% 인 반면 한국은 0.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자는 “앞으로 보유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도 보유세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고, 종부세와 관련해 강화된 내용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조세소위에서도 어제와 오늘까지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12-04 15: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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