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조세심판원장에 세무사 징계요구권 준다더니…'원위치'
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추가하려던 정부 입법이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8일 발표한데 이어, 7일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주 공포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서 조세심판원장은 제외됐다. 당초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세무대리인의 성실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장을 징계요구권자에 추가했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단체의 이의제기 및 반발로 원위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또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조정,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었다.

수정안은 이와 함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은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이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과 상충되는 경우 합동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안은 시행시기를 2020년 4월1일 이후 면허신청분부터 적용키로 조정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9-02-07 11:38:02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관세청 고공단 인사 초읽기…인...
국세청 정기조사 받지 않을 기업...
상장사 주총에서 사외이사에 선...
[화제의 인물]정부부처 최초 사...
2017년 불로소득 136조원 사상 ...
"연말까지 소송대리·헌법불합치...
[대전청]이동신 청장 "납세자 자...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 박화수 편집인 :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