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발전의 실천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가 지난 18일 오드리인 제주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제주연구원이 주최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첫 발제자로는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가 나섰다. 민기 교수는 '제주특별법의 재정분권 형태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 변화'  발표를 통해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도에 세목과 세율 신설의 입법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국가의 전향적인 재정분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창로 과표연구센터장은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 변화와 지방세 세수추계' 발표를 통해 "제주도만의 특징을 반영한 세수추계 모형을 구축해 발전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연구원 엄상근 연구위원은 '제주도 도시재생의 현황과 발전방향' 발제를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축이 되고 주민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 전담조직과 협력해 제주 도시재생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