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신고 플랫폼이 구축되며, 영세업체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도 구축된다.

중소기업의 보세공장 제도도 신설돼 보세공장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관세감면 범위 확대 등 세제혜택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차장 단장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 142명 편성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구축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구축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 신설
수출용원재료 무담보 납부유예 혜택 확대
신흥국가 '순회 관세파견관 제도' 신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세청이 수출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창업·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거래특성에 맞는 간편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이 원활히 통관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행정 본연의 업무인 총기·마약·불량식품 등 위해물품의 효과적인 차단과 테러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한 스마트한 관세행정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지난 4일 발표된 범정부 ‘수출활력 제고대책’에 발맞춰 수출기업 총력지원을 올해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가용한 행정역량을 총 결집할 것임을 밝혔다.

김 관세청장은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출확대 여력이 큰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자상거래 무역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중소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창출 기여도 측면에서도 수출중심 기업이 내수중심 기업보다 높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월등한 고용 창출효과를 보이기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관세청장이 이날 밝힌 수출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구축으로 간편한 수출신고를 지원하고, 영세업체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전자상거래 배송환경에 적합한 화물관리 절차를 구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형 보세공장도 신설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요건 완화와 관세감면 확대 등 세제혜택을 통해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수출초보·유망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전담직원을 배치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증명이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간편인증제를 지역브랜드 중심으로 확대키로 했다.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정지원도 확대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무담보 납부유예 혜택을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분할납부·관세조사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통관애로 발생시 신속한 해소체제 구축에도 나서,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아세안 등 新남방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순회 관세파견관 제도를 신설하고, 품목분류 등 주요분쟁 발생국과 상시협의채널을 구축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게 된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한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발대식을 가졌다.

추진단은 본청 업무분야별 추진팀과 함께 전국 34개 세관의 5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29개 지원팀 등 총 142명으로 구성됐으며, 각 지역별 지자체와 수출지원유관기관·협회 등과 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주도하고 수출기업·내수기업 정보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지원대상을 선정한 뒤 기관간 합동 밀착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전국세관장 회의 직후 김영문 관세청장과 함께 수출 최일선 현장과 전자상거래 통관이 이뤄지는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관문인 인천공항화물터미널을 찾아 지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계 7번째로 수출 6천억달러 달성에 기여한 수출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수출화물의 선적 현장을 참관하며 수출확대를 통한 우리경제 활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발걸음을 옮겨 전자상거래 무역증가에 따른 수출입 현장변화를 직접 확인하면서 “기업과 직접 마주하는 세관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수출지원 대책 추진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