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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운명은…서명운동에 연장입법
경제부총리 축소언급 후 납세자연맹-서명운동, 자유한국당-3년연장 추진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는데 대해, 납세시민단체의 반대 서명운동 전개에 이어 이 제도의 3년 연장과 함께 아예 기본소득공제로 전환할 것을 담은 입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으로 시작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논란이 시민단체와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앞서 홍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제53회 납세자의 날 치사에서 올해 조세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축소를 시사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사실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홍 경제부총리의 이번 발언 이전부터 각종 세제개편 작업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방안을 만지작거려 왔으나, 그 때마다 근로자들과 납세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다시금 거둬들였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방안을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납세시민단체의 반발 또한 어느때 보다 거센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조4천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조5천억원 가운데 19.2%에 달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홍 경제부총리의 발언 이틀째인 지난 6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착수했으며, 사흘만에 5천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방침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이 악화되고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돼 경제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도입취지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는 발언에 대해선,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를 넘어 주요 선진국의 3배에 이른다”면서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애초 취지가 거의 달성됐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단계를 거쳐 완전히 폐지될 경우 연봉 5천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고 50만원의 세금 부담을 더 짊어지게 되는 등 사실상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세라고 날선 공격에 나섰다.

야당 또한 정부의 이번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방안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해당 제도를 3년 연장한데 이어 아예 기본소득공제로 전환해 별도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축소 없이 3년 연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2조4천억원의 혜택을 받은 968만명 가운데 총금여 8천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 비중은 91.5%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과 달리 신용카드가 가진 지불방식의 차이와 함께, 해당 제도를 축소할 경우 가처분 소득 또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실제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모바일페이 등은 사용 즉시 계좌에서 인출되나, 신용카드의 경우 고액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폐지될 경우 고액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은 줄게 되며, 장기적으로 탈세방지 및 감시기능이 약화되면서 세수 감소 가능성도 제기했다.

추 의원은 “2년 연속 20조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우선 해당 제도를 3년 연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논란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증세 및 가처분소득 축소, 지하경제시장 확대 등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납세시민단체의 사실상 조세저항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9-03-11 1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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