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비중 점점 높인다
국세행정개혁위 1차 회의…올 조사건수 1만6천건 내외

국세청의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1만6천여 건 내외로 실시될 전망이다. 2017년 1만6천700여건의 세무조사 이뤄졌고 현재 집계중인 2018년은 전년보다 몇 백 건 더 감소하는데, 올해에는 2017년 건수보다 더 줄어드는 것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3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9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년도 국세행정 중점추진과제와 주요현안에 대해 자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3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9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년도 국세행정 중점추진과제와 주요현안에 대해 자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 논의 결과,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점차 줄여 나가면서 정기 세무조사 비중은 높일 계획이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2017년 1만6천700여건이 실시됐고 2018년은 현재 집계 중인데 2017년보다 몇 백 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조사 건수는 2017년 수치보다 더 줄어 1만6천여 건 내외가 될 전망이다.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비중은 2016년 55%, 2017년 58%, 2018년 60%에서 올해는 62% 수준으로 높아진다. 대신 비정기 조사 비중은 낮아진다.
정기 세무조사 비중-2018년 60%, 2019년 62% 
대기업・사주일가 불법 자금유출 등에 조사 집중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은 조사초기부터 검・경과 공조
영세자영업자, 신고내용확인 원칙적 제외
상반기 빅데이터센터 출범…하반기 파급력 높은 분석과제 추진
또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중소 성실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컨설팅 중심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장부 등 일시보관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전산시스템 및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 성과평가시 조사절차 준수 평가비중은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창출 기업이나 창업・혁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제외 또는 유예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검증 유예.면제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반면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의위장 유흥업소,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와 자료상은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경찰과 적극 공조해 엄정 대응하고, 범칙혐의가 포착되면 즉각 범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세무대리인의 탈세조력도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튜브 등 신종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탈세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로 오인해 왔던 '신고내용 확인'의 운영방향을 명확히 밝혔다. '신고내용 확인'은 사전 성실신고 안내항목과 연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영세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면 해명안내, 비접촉・비대면 간접확인 등 강화된 절차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한 제반 절차를 훈령에 이미 규정했다.

국세청은 또한 빅데이터센터 운영계획도 밝혔다.

빅데이터 센터는 올 상반기 중 출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센터가 출범할 때까지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분석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내부 포털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또 내부의 우수인재와 민간의 전문인력을 적극 충원해 분석역량을 강화키로 하고, 지능기술・국세트렌드・센터운영 등 외부자문단 3개 분과 32명을 구성했다.

국세청은 센터 출범 이후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팀을 본격 가동해 하반기부터 파급력 높은 분석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국세행정 개혁TF'에서 권고한 총 50개의 개혁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올해 2월말 현재 41개 과제를 완료했으며 9개 중장기 과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9-03-13 12:00:39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국세청 '5.23 서기관승진' 인사...
관세청, 한국서부발전 협력사 AE...
이달말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
'稅大 서기관 승진자' 다시 늘어...
[현장]세정 '농번기', 분주한 국...
국세청, 역외탈세 가만두지 않겠...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최훈-이금...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 박화수 편집인 :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