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영수증을 고객이 요청할 때 외에는 전자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객이 종이영수증을 요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자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동섭 의원은 "최근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종이영수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전자영수증 발급 의무화로 종이자원 낭비를 줄이고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하는 등 환경보호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