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지방세
지방세 체납하다 조기 폐차 보조금만 '쏙'…보완해야
지방세연구원, 차령초과·조기 폐차제도 개별운영 따른 공백 지적

지방세 체납 상태에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전에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완납 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일 발간한 '지방세 체납과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부착으로도 개선이 불가한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환경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차령초과 폐차제도를 통해 말소등록할 경우 지방세 체납 유무에 상관없이 폐차할 수 있어 체납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령초과 폐차제도와 조기 폐차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차 후 보조금을 수령해 가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폐차제도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할 시 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동의서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환경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기 폐차제도가 도입될 당시 압류 대상 자동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조항을 부활시키는 것도 지방세 체납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윤상호 박사는 "조기 폐차제도와 차령초과 폐차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돼 야기되는 제도적 공백을 이용해 지방세는 계속 체납하고 보조금만 수령해 가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박사는 "따라서 제도적 공백이 매워지기 전이라도 지방정부 내의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라도 우선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절차적 방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입력 : 2019-05-02 11:21:28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관세청, 한국서부발전 협력사 AE...
'稅大 서기관 승진자' 다시 늘어...
이달말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문재인정부 2년, 국세청은 국정...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최훈-이금...
한국세무사회·지방세무사회 임...
코닝정밀소재, 국세청 1천700억...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 박화수 편집인 :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