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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조세법학회, 6월8일 25차 춘계학술대회 개최

(사)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서희열)는 오는 6월8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2호에서  제25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가가치세제의 주요 쟁점'을 부제로 4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의 구분에 관한 소고'를 발표한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명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김병일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강오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의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승정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곽장미 세무사고시회장이 참여한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며 윤충식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에 대한 고찰-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한다.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윤석남 세무법인 명품 대표세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네번째 세션에서는 김완석 강남대 대학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비판적 재검토-최근 판례를 중심으로'를 고찰한다. 토론자로는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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