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 적발 200건...1천113억 규모
김영진 의원 "유관기관 협조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이 3조원 규모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당국은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위치, 약어, 색깔 등으로 부적정한 표시를 하는 경우, 고의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경우, 원산지를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11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3천94건으로, 적발금액은 3조2천882억원에 달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해 평균 720건씩 6천961억원이 적발됐으나, 지난해부터는 관세당국이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율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표시제도 사전안내를 중점으로 추진해 적발 건수가 211건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그 금액은 4천977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200건, 약 1천113억원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의원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철강제품, 농수산물, 의류, 금속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며 생산부터 유통 및 판매까지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세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간이 협업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2019년 6월 원산지표시위반 적발 현황(단위 : 건, 백만원)

 ＊ 2018년부터는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율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표시제도 사전안내를 중점 추진
(2018년 1,166개 업체 대상 방문 사전안내)
(자료 : 관세청)

□2014년~2019년 6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 현황(단위 : 건, 백만원)

＊ 외국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허위표시) 적발 실적임
자료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