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FTA 수출 활용률 60.1%…대기업보다 20%이상 낮아
중국·아세안 FTA, 수출 활용률이 수입 활용률의 절반
관세청이 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활용률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 사진)이 관세청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TA 수출입 활용률이 대기업 83.1%, 중소기업 60.1%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별 FTA 수출입 활용률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활용률이 높으며, 교역량이 많은 중국, 아세안의 경우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중국은 수출 47.4%·수입 76.7%, 아세안 수출 41.0%·수입 83.7%로 나타났다.
통상 수출활용률은 공산품 경쟁이 치열해 조금이라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선진국과의 FTA가 높았다. 반면 수입활용률은 관세 인하 폭이 큰 농수산식품, 천연자원을 주로 수입하는 개도국과의 FTA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엄용수 의원은 "중소기업들에게 관세혜택을 주는 것인 만큼, FTA 수출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찾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기업규모별 FTA 수출입 활용률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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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7
|
`18
|
`19.6월
|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
대기업
|
70.9
|
58.9
|
81.3
|
59.6
|
83.1
|
67.1
|
85.8
|
60.1
|
중소기업
|
56.0
|
73.7
|
58.0
|
77.9
|
60.1
|
79.9
|
59.3
|
81.1
|
전 체
|
63.8
|
69.6
|
70.0
|
74.0
|
73.5
|
75.3
|
75.0
|
73.5
|
□ 주요 국가별 FTA 수출입 활용률 현황
구 분
|
`16
|
`17
|
`18
|
`19.6월
|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
중국
|
대기업
|
51.4
|
55.7
|
58.5
|
62.9
|
61.8
|
68.4
|
67.1
|
72.5
|
중소기업
|
36.0
|
62.0
|
42.4
|
69.5
|
47.4
|
76.7
|
48.0
|
80.4
| |
아세안
|
대기업
|
56.7
|
70.7
|
61.3
|
65.6
|
62.3
|
73.4
|
65.1
|
72.1
|
중소기업
|
42.3
|
80.4
|
39.8
|
83.3
|
41.0
|
83.7
|
40.8
|
77.6
| |
미국
|
대기업
|
74.8
|
54.9
|
94.5
|
49.0
|
94.2
|
58.6
|
93.5
|
42.4
|
중소기업
|
76.8
|
77.6
|
73.7
|
78.9
|
70.8
|
80.6
|
68.0
|
79.6
| |
EU
|
대기업
|
88.9
|
51.4
|
91.1
|
62.5
|
90.3
|
72.8
|
92.3
|
66.4
|
중소기업
|
80.0
|
78.5
|
78.5
|
79.9
|
80.8
|
79.8
|
77.2
|
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