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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서울지방국세청은 왜 조사기간 연장건수가 매년 늘어나나

서울지방국세청이 최근 5년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건수를 계속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유성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조사기간 연장 건수가 100건대에서 200건대로 증가했다.

 

서울청의 연도별 조사기간 연장건수는 2014년 198건에서 2015년 188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16년 213건으로 늘더니 2017년 229건, 2018년 246건으로 늘었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2014년 101건에서 2015년 87건으로 줄었으나 2016년 103건, 2017년 102건으로 비슷하다 2018년 116건으로 증가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2014년 97건, 2015년 101건, 2016년 110건, 2017년 127건, 2018년 130건으로 증가했다.

 

평균 조사기간 연장 일수는 지난해의 경우 개인사업자 28.9일, 법인사업자 36.5일로 집계됐다.

 

서울청 외 다른 지방청의 이 기간 조사기간 연장 건수는 증감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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