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직권경정, 중부청 착오·이중납부 사유로 환급 과다
엄용수 의원 "과세품질 향상위해 과학적인 세정 필요"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등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15일 서울·중부·인천청 합동 국정감사에서 국세 과오납환급금이 16년 4조 6천543억원에서 18년 7조 4천337억원으로 60%가량 급증했다고 제시했다.
○최근 3년간 과오납환급금 사유별 현황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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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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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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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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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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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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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
광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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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
부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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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016
|
46,543
|
21,775
|
10,718
|
6,339
|
1,333
|
1,773
|
4,604
|
|
2017
|
55,569
|
29,222
|
11,567
|
3,232
|
1,279
|
4,105
|
6,165
|
|
|
2018
|
74,337
|
30,500
|
16,667
|
10,898
|
2,722
|
3,237
|
10,311
|
|
|
불복
|
2016
|
16,655
|
7,600
|
1,961
|
4,779
|
332
|
324
|
1,659
|
|
2017
|
22,892
|
14,561
|
3,508
|
1,111
|
271
|
2,400
|
1,041
|
|
|
2018
|
23,195
|
11,294
|
5,563
|
1,119
|
91
|
1,082
|
4,045
|
|
|
경정청구
|
2016
|
20,502
|
9,292
|
6,986
|
873
|
711
|
1,209
|
1,431
|
|
2017
|
25,099
|
11,868
|
5,602
|
1,587
|
717
|
1,299
|
4,026
|
|
|
2018
|
39,424
|
13,680
|
8,322
|
8,764
|
2,278
|
1,703
|
4,677
|
|
|
직권경정
|
2016
|
5,390
|
2,807
|
961
|
483
|
91
|
59
|
989
|
|
2017
|
3,416
|
771
|
1,463
|
256
|
123
|
275
|
529
|
|
|
2018
|
5,136
|
3,572
|
506
|
529
|
106
|
57
|
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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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이중
납부
|
2016
|
3,996
|
2,076
|
810
|
204
|
199
|
181
|
525
|
|
2017
|
4,162
|
2,022
|
994
|
278
|
168
|
131
|
569
|
|
|
2018
|
6,582
|
1,954
|
2,276
|
486
|
247
|
395
|
1,224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2016년 2조1천775억원에서 2018년 3조500억원으로 40.1% 늘어났으며, 중부청은 2016년 1조718억원에서 2018년 1조6천667억원으로 55.5% 늘어났다.
과오납환급액 가운데 불복이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 크게 늘어,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 2016년 2조502억원에서 2018년 3조9천424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불복에 의한 환급도 2016년 1조6천655억원에서 2018년 2조3천195원으로 39.2% 늘어났다.
서울청은 직권경정, 중부청은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의 경우 직권경정에 의한 환급액이 2018년 3천572억원으로 2017년 771억원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다.
중부청의 경우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액이 2018년 2천276억원으로 2017년 994억원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엄용수 의원은 "착오·이중납부는 단순 행정상의 실수인데 국세청은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과학적인 세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