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세청장, 항소심 공판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이 16일 서울고법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이 모 전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재판장은 "이 모 전 담당관이 재판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고 확인하면서 "재판 증인으로 나오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며 검찰 측 의견을 물었다.

검찰 측은 "이 모씨가 실제로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일을 했던 인물로 꼭 필요한 증인이며 증인심문이 필요하다"면서 "영장발부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또 "이 모 전 담당관은 공판 기일에 맞춰 해외에 나가 있다"면서 "이번 16일 공판 기일에 맞춰 지난 12일 출국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이 재차 "공판만 있으면 해외에 나가 있는 걸 보면 일부러 안나오는 것 아니냐"며 변호인 측의 의견을 물었고, 변호인 측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과태료든 구인장이든 검토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로, 이 모 전 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다시 진행된다.

한편 검찰 측은 장 모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에 대한 증인신청 건은 이 모 전 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 결과를 보고 철회 여부 등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