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0억 이상 양도차익 발생한 주택거래 1만934건
김두관 의원 "종부세 강화로 주택 투기수단 전용 막아야"

최근 5년동안 건당 주택거래로 이득을 10억원 이상 얻은 주택소유자의 36%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2017년 주택의 양도차익 신고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1만934건, 양도차익 총액은 16조5천279억원이었다.

김두관 의원실이 주택 거래자의 거주지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7,187건으로 전체의 65.7%를 기록했다. 양도차익은 10조8,82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강남 3구 거주자의 거래 건수는 3,927건, 양도차익은 5조9천76억원으로 절반을 상회했다.

주택을 팔아 1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사람의 셋 중 한명은 강남 3구 주민인 것이다. 강남 3구 거주자는 2017년 통계 인구총조사 기준 전체 인구의 3.1%, 서울시 인구의 16.1%에 불과하다.

양도차익 10억원 이상의 거래는 2013년 709건에서 2017년 3,650건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늘어났고, 양도차익금액도 2013년 1조851억원에서 2017년 5조6,261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경기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10억이상 오른 거래는 850건으로 전국으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양도차익 금액은 1조2천735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산지역 거주자의 거래는 69건, 1천629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며, 인천지역 거주자의 거래는 52건 1천28억원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의 평균 양도차익은 15억4천139억원이며, 지역별 자산소유자의 자산거래 건수당 양도차익 금액이 가장 큰 지역으로는 경북지역으로 평균 양도차익 금액은 26억원으로 나타났다. 뒤엉 부산지역 23억6천87만원, 강원지역 20억4천571만원, 인천지역 19억7천692만원 순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가 3천500여만원으로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오름세로 전환됐다"고 지적하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 주택거래건수 및 양도차익금액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