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강도가 한층 세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 1건당 평균징수세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서 연유한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17일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부과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청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른 징수액은 3천7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1천541억원에 비해 99.5% 가량 증가한 것으로, 2배 가까이 징수액이 늘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원 이하 구간에서의 징수액이 전년도 59억원에서 지난해 128억원으로 117% 증가했으며, 해당 구간 1건당 평균징수액 또한 1억5천만원에서 4억4천만원으로 무려 3배 가량 급증했다.

5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징수액이 2017년 335억원에서 지난해 1천600억원 늘어난 1천935억원으로 1년만에 5.8배, 무려 576% 급증했다.

해당 구간의 1건당 평균징수액 또한 4억4천만원에서 5배 이상 늘어난 22억5천만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전체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대한 1건당 평균징수액이 2억4천만원에서 1년만에 4억8천만원으로 2배 급등했다.

박명재 의원은 “자영업자에게 너무 가혹한 세정의 칼날을 들이댄 것 아니냐”고 물은 후 “경제가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운 데다 최저임금 등으로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형평성을 갖춘 현명한 세정 운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