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국 무역수지 536억달러 흑자
미체결국 249억달러 적자와 대조
자동차부품 등 기계류 수출 FTA활용률 높아

우리나라가 FTA 체결국과의 교역규모가 올해 3분기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FTA 체결국과의 무역수지는 여전히 흑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FTA 미체결국과의 무역수지가 적자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유지에 FTA 교역체계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30일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활용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3분기 현재(1∼3분기 누적) FTA 활용지도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현재 FTA 발효국과의 교역액은 수출 2천976억달러, 수입 2천44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체 교역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4.2% 감소한 5천416억달러로 집계됐다.

FTA 발효국과의 무역수지는 53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FTA 비발효국과의 무역수지는 24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환경 악화 속에서도 FTA 교역이 무역수지 흑자 유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전체 교역량이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의 교역량 감소폭(4.2%↓)이 비발효국(12.4%↓)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훨씬 적었다.

각 국가별 교역량은 전년 동기 대비 미국(4.8%↑), 베트남(3.8%↑)과의 교역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중국(9.6%↓), EU(7.6%↓), 아세안(2.7%↓) 등 대부분 국가와는 감소했다.

한편, FTA 각 협정별 활용률의 경우 수출 74.8%, 수입 75.1%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p, 0.6%p 증가하는 등 수출 증가세가 수입 증가세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협정별 수출 활용률은 캐나다(95.7%), EU(86.9%), 미국(84.5%), EFTA(84.4%) 순이며, 수입은 칠레(99.5%), 뉴질랜드(94.2%), 콜롬비아(88.2%), 호주(8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FTA 활용률이 크게 증가한 협정으로는 수출의 경우 뉴질랜드(5.1%p↑), 페루(4.8%p↑), 수입의 경우 중국(5.6%p↑), 페루(5.6%p↑)이었으며,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수출입 활용률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 통계분류코드(MTI) 기준에 따라 농림수산물·화학공업·섬유류·기계류 등 총 10개 산업별로 살펴본 FTA 수출입 활용률은, 수출의 경우 자동차·자동차부품 등 기계류(85.1%), 석유·석탄 등 광산물(76.7%)은 산업별 평균 수출활용률(74.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기호식품·농산가공품(91.7%), 편직물 등 섬유류(86.0%)가 평균 수입활용률(75.1%)을 훨씬 웃돌았다. 

반면, 신변·패션잡화 등 생활용품(54.6%), 섬유류(51.3%), 잡제품(6.8%)의 FTA 수출 활용 정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수입은 광산물(49.0%)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평균 활용률 수준 이상으로 FTA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별 FTA 활용률은 서울(84.9%), 울산(81.0%), 전남(78.9%), 인천(77.1%) 순으로 FTA 수출 활용이 높았고, 대구(87.0%), 충남(84.2%), 대전(83.1%), 경북(82.9%) 순으로 FTA 수입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의 경우 서울·울산·인천에서는 기계류가, 전남에서는 화학공업·철강금속제품의 비중이 높았으며, 각각 자동차·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제품·철강판의 FTA 활용이 90% 이상으로 해당 지역의 FTA 수출 활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정밀화학원료 및 합성수지 등 화학공업제품의 FTA 수입활용률이 각각 99.3% 및 9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에서는 원유·천연가스 등 광산물의 FTA 수입 활용률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교역량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FTA 교역은 비발효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역량 감소폭이 적어 경상수지 흑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황형 흑자라는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나라 중소 수출입기업이 FTA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는 등 기업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