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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으로 1조9천억 상당 징수·압류
지난해 현금 9천896억원 징수·재산압류 8천909억원 상당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전년比 46.3% 증가…포상금 지급실적은 감소
탈세제보 포상금 건당 지급금액 3억6천600만원…전년 대비 24% 늘어

지난 한해 동안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9천900억원 상당을 현금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련, 국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활발해졌으나, 해당 정보를 통한 현금징수 및 포상금 지급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란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체납액 5천만원 이상자를 말한다.

국세청이 8일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한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실적은 1조8천800억원에 달했다.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자료-국세청>

이 가운데 현금징수액은 9천8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했으며, 재산 압류 등 채권확보 금액은 8천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가량 감소했다.

국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46.3% 이상 늘어난 572건이 접수됐으며, 이를 통한 현금징수액은 80억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건수는 22건, 지급금액은 8억1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동반 감소했다.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자료-국세청>

이와 관련,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총 342명에게 125억2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현황<자료-국세청>

포상금 지급액으로는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한 반면,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12.1% 감소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건당 지급은 3억6천600만원으로 전년도 2억9천500만원에 비해 24.0% 이상 증가하는 등 지급 건수는 줄었음에도 단일 지급 건수는 증가해, 탈세제보 금액이 한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9-11-08 11: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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