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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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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6조’ 대치 예산심사 공전…31일로 늦춰질 듯

여·야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민생 공약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예산 6조원의 증액 문제를 놓고 대치 상태를 이어가면서 예산안 처리가 오는 31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안·예산부수법안(세법) 처리를 담당하는 국회 예결특위와 기획재정위가 28일 중 여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이 경우 예산안 처리 시점은 주말(29∼30일) 협상을 거쳐 31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28일 처리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현재 공석인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새로 선출되는 점도 31일 예산안 처리를 점치는 주요 근거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에서 새누리당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증세로 재원을 마련하자”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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