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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금)

경제/기업

정종섭 안행 "나라 위기… 공직사회 법치주의 안착시키겠다"

정종섭 신임 안전행정부장관이 나라가 위기상황이라며 법치주의를 안착시켜 공직사회 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제3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나라가 위기상황이다. 민주화이후 많은 성과 냈지만 역사가 지체되고 있다"며 "우리의 과제도 이뤄내야 한다. 대통령도 이것을 알고 저에게 중책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민주화 이후 법치주의와 민주주주의가 동시에 가동됐다. 민주주의는 공고히 됐지만 법치주의는 공고히 하는데 다소 소홀히 되면서 공직사회 문제 등이 결국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사실 법치주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로서 제헌절에 취임하게된 소회에는 "헌법학자의 꿈은 헌법국가를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것이다. 과거 민주화는 헌법 내용들이 장식적이라는 느낌이었다"며 "민주화 이후는 헌법이 현실에 백프로 적용되지 않았다. 학자로서 헌법원리에 맞춰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평온한 시기에 일을 수행하면 편하겠지만 위태로운 시기에는 학자도 자기 몸을 던지고 지식도 국가를 위해 다 내놓아야 한다.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수습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안행부도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만전을 기하겠다" "제일급선무는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11명을 빠른 시일 안에 가족에게 돌아오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곧바로 진도 팽목항으로 가려 했지만 국회 일정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정 장관은 "취임식이 끝나고 팽목항을 먼저 찾으려 했는데 국회 예결위 일정 때문에 가지 못했다. 국회 일정이 마무리 되면 공식적으로 내려가 상황보고를 받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후속조치 관련 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법안 처리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겠다. 국회가 협의 중이라 견해를 밝히는 것은 곤란하지만 양당에서 논의 되는데 역할 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입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평생 조심하고 살았다. 나무도 60년 거목 되면 낡고 좀이 슬고 신경을 미처 못쓴 곳이 있다"며 "저로서는 인생을 돌아보는 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적폐에 대해서는 "공직뿐 아니라 시민사회, 사법, 정치, 국회부분에서도 적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 이번에 그 문제를 제대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이야기 했지만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낮춰야 한다. 그 벽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다"며 "조직이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 하겠다. 관료 출신들은 여러 가지 고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학자 출신이니 원리원칙대로 해볼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외부영입에 대해서는 "5급 중에서 외부수혈이 30%까지 올라갔다. 마지막 목표는 50%다. 긍정적 요소가 보이면 외부 영입을 확대하겠다. 시간선택제 역시 공직사회의 새로운 입직 방법이다. 성공하면 단순 경력단절 극복 등 공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연금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는 설계 초기단계다. 가능하면 발전, 진화시켜 나갈 생각이다"며 "연금 문제는 살펴보겠지만 쉽게 결론 낼 수 없다.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공평부담이라는 것이 있다. 국가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전부 공평부담한다는 것이다"며 "공직자가 가져야 할 이익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점에서 세밀하게 드려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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