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유연성을 제고하고 안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29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바른사회공헌포럼(공동대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가 주최한 ‘고용 및 노동정책 방향’ 주제 추계 세미나를 통해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고학력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취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국내 노동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고용유연화’ 전략으로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되는 한편,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행 단계별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와 구직자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 개발에 정책적 지원을 쏟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개인이 노동시장 이행 단계에서 겪는 이직, 실업, 경력단절, 조기퇴직, 은퇴후 재취업 등 다양한 위험을 줄여줄 사회안전망 구축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정부는 경제․사회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영향평가제를 적극 활용해 예산 편성과 심의 단계에서부터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성호 바른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는 세미나 개최 배경 발제를 통해 “정부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절벽 해소대책 등 수 많은 시책과 사업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청년실업자는 더 늘어나고 청년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공급 확대정책은 중・장기 청년고용률 증가에 도움이 못된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글로벌화하는 기업의 무한경쟁시대에서 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고령화층의 조기퇴직과 실업시 빈곤 위협 및 재취업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병행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없는 복지지출 확대는 국가재정 낭비요인이 되며 고용창출없는 경제성장은 사회불균형을 심화시켜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이라며 “안정적인 양질의 고용과 무관한 고학력 과잉인력 배출은 청년실업자만 늘어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공동대표는 “고용노동을 경제와 복지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며 “고용증진과 연계되는 경제・복지・교육・노동 정책의 전반적인 개혁과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연세대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높은 청년실업률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현재의 과도한 대학 진학률을 50% 등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대학교육 내용과 사회․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과의 간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및 해외 대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정책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한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