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7일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5개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 500점, 효율성 500점, 정책유도 벌점 15점 등 1,000점 만점인 3개 분야 24개 지표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서면 분석, 관계 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현지 실사 등을 거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재정분석 결과

지난 2013년 회계연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됐으며, 자체세입비율, 지방세징수율, 행사축제경비비율, 업무추진비절감 노력도 등 효율성 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다만, 공기업 관련 지표인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과 인건비절감 노력도 등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및 미흡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특·광역시와 도는 3개 등급, 시.군.구는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특·광역시에서는 대전·울산, 도에서는 경남·경북, 시에서는 과천·군포 등 7개 기관, 군에서는 기장·단양 등 8개 기관, 구에서는 부산강서, 서울강서 등 7개 기관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부산·인천, 경기·제주, 계룡·문경 등 7개 시, 강진·성주 등 8개 군, 대전동구, 부산동구 등 7개 구가 미흡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동종 자치단체 중 종합순위 최우수 1개 단체인 울산광역시, 경남도, 과천시, 달성군, 서초구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교부세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재정지표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2014 회계연도 재정분석의 특징은 2013회계연도와 분석의 일관서은 유지하되, 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도 3개 부문을 건전성과 효율성 부문 2개 부문으로 정비하고, 정책유도지표를 신설해 분석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운영노력을 보여주는 효율성 지표의 배점을 건전성 지표와 동일한 50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매년 공개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우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해 자치단체 자구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