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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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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의, '산넘어 산'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기일로 잡은 6일 보수 야당의 불참에도 국회 예산특별결산위원회에는 예정대로 추경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6일 오후 2시 추경안을 예결위에 상정하겠다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지난 3일 보고했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당초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추경 심사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청와대가 4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따라 바른정당이 입장을 바꿨다. 바른정당은 야권이 반대한 김 장관 임명 강행을 이유로 상임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추경 관련 여야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가 돼서는 안 될 장관 중 교육부 장관을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야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바른정당도 입장을 같이해서 안보 관련 상임위를 제외한 상임위를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추경 심사를 보이콧 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무력화되고, 야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지만 일단 민주당은 예정된 추경안 심의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까지 추경 본심사 기일로 잡아 7일까지 완료한 뒤 11일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이 힘을 모을 경우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이 반대해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 원내대표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11일까지 처리하려면 시간이 없다"며 "장관 한 명 때문에 추경안 발목 잡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달엔 꼭 추경을 해야 한다"며 "이번 달에 안 하면 효과가 없고 본예산에 편성하려면 꼭 필요하다"며 추경안 상정 의지를 밝혔다. 
   
 백 위원장도 "추경안을 6일 상정할 예정"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국민의당과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자리 늘리겠다는데 (두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연기할 수는 있어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보수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야당 없이 강행할 경우 정국이 다시 경색되는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5일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지만 우 원내대표는 여의도에 남아 야당과 조율을 모색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계속 야당과 접촉하고 있다"며 "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입장을 정해버리니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적지만 그래도 계속 연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캐스팅보드를 쥔 국민의당은 현재까지 추경안 심사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추경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6일 추경안 단독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대로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여야간, 또는 민주당과 보수정당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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