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7. (금)

기본분류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첫 만남, 성과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대표 회담이 19일 열린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적 어려움에 처하면 영수회담을 통해 활로를 찾곤 했기에 이번 회담에서도 정국 정상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동안 2차례 영수회담을 했다. 그중 주목을 끌었던 장면이 2005년 9월 노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연정론'을 제안했다. 지역구도가 심한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해주면 대통령의 권력을 내각제 수준으로 분산시키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합의문도 도출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2월 당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고 민생문제 등 5개 항의 합의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탓에 야당으로부터 '속빈 강정회담'이라는 비판을 받아야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재임 기간에 세 차례의 영수회담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5월 당시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 만났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 2008년 초 논란이 됐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은 FTA 조기 비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손 전 대표는 대통령 사과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며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나머지 두 번의 영수회담도 대통령과 야당이 평행선을 달렸을 뿐이다. 이 전 대통령과 2008년 9월 영수회담을 가졌던 당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나 국가균형 발전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학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반응을 보였다. 2011년 6월에 있었던 이 전 대통령과 손 전 대표의 두 번째 영수회담도 등록금 인하 등 민생의제를 놓고 큰 틀에서 동의를 이루었지만 방법론에서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했다. 청와대와 대립을 하던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가 있었다. 영수회담을 통해 꽉 막힌 정국의 타개책을 기대했지만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도 두 번의 회담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다. 회동의 성과는 없었다. 2015년 3월 두 사람의 첫 회동은 경제정책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기 바빴다. 두 사람은 7개월 뒤인 2015년 10월 다시 만났지만 역사교과서 문제가 대두되면서 꼬인 정국을 풀지 못한 채 헤어져야만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영수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그 이전 정부에서도 영수회담을 통해 꽉 막혔던 정국의 실마리가 곧잘 마련되곤 했다. 때문에 이번에도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만남에서 이같은 협치의 장이 열리지는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소통의 관점에서 영수회담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입법부에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소통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19일 만남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2papers@newsis.com
하지만 지금까지 영수회담은 대통령과 야당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연 이번 영수회담도 소득 없이 끝날지 결과가 주목된다.

 

<뉴시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