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시의 상습체납차량·대포차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단,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영치 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5개 자치구를 3개 팀으로 나눠 단속조를 편성하고 1개 자치구에 1개 팀 전원을 투입해 하루에 3개 팀이 3곳 자치구 전역을 샅샅이 단속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는 차량 1대 및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으로 단속조를 구성할 방침이다. 일자별 단속지역 자치구로 집결한 단속조는 해당 자치구 주도 하에 구역을 배정받아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단속을 나선다. 큰 도로부터 작은 골목길, 아파트 또는 빌딩 주차장까지 구석구석 순찰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4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은 5만8천대, 사망자 또는 폐업법인 명의의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은 4만3천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체납했거나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이라며 “사전 조사된 자료를 참고해 대상 차량이 있을 것으로
서울시가 6월 한달간 상습 체납차량 특별단속에 나선다. 18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차량 인도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단,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단속 및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6월을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2천406억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7천426억원의 8.8%를 차지한다.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체납액이 많은 세목인 셈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33만6천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의 10.6% 가량이었다. 이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밀린 상습 체납차량은 20만8천대로 이에 따른 체납액은 2천181억원에 달했다. 특히 외제차를 모는 체납자는 1만5천928명(1만7천167대)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액이 전체의 79.4%를 차지한다. 최고 체납자는 개인 7천995건(11억7천500만원), 법인 4천108건(5억9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액 체
조세재정연구원-소득성장특위, 공동토론회 개최 류덕현 교수 "분야간 재원배분 효율성 제고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와 공동으로 23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 예산안 시정연설 다음날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경기하강 국면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방안, 2020년 예산안 평가와 과제, 그리고 중기 재정정책의 방향 및 효과성 제고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이 위축되고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때를 놓치지 않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매우 긴요하다" 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내수진작을 위한 경기대응 차원 뿐만 아니라 안팎의 구조적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역량 강화, 사회안전망 및 소득격차 개선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우리가 처한 저성장 환경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며 "대외경제 여건과 거시경제적인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려면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
부산지역 수출이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증가했다. 18일 부산세관(세관장 제영광)에 따르면 부산지역 9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0% 증가한 10억6천만달러, 수입은 6.2% 감소한 1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6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3.8%, 8월 4.3%, 9월 4.0%로 전년 동월 대비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는 화공품, 선박, 비철금속 등 중화학 공업품을 중심으로 중국 수출이 9개월 연속 호조세를 유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수입은 베트남 등 동남아를 제외한 주요 수입국으로부터 수입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특히 자본재는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무사회(회장·강정순)은 오는 17일 부산 농심호텔(허심청) 2층 대청홀에서 '아름다운 송년 음악회'를 개최한다. 강정순 회장은 “무술년을 보내면서 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회원사무소의 번창을 기원하기 위해 '아름다운 송년음악회'를 연다"고 밝혔다.
법원이 다양한 시간대에 특별송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송달 방식을 전자독촉 사건에 도입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그간 집행관이 주소지를 방문해 소송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은 주간·야간·휴일 중 한 가지로만 송달일자 및 시간대가 선택 가능했다. 주간 특별송달을 신청한 경우 집행관은 낮 시간대에만 3회 방문해보고 송달물 교부에 실패하면 송달불능으로 처리하는 식이었다. 해당 방식은 주로 야간 시간에 귀가하는 직장인들이 송달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송달물 교부 실패 이후 다른 송달 방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필요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9일부터 전자독촉 절차에서 통합송달 방식을 새롭게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송달대상자의 주소지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경우 주간과 야간, 휴일 각 1회씩 송달을 하는 방안이다. 여행 등 이유로 주소지를 떠나 있을 경우를 고려해 각 송달실시일은 3일 이상 간격을 두고 진행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예규인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 통합송달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독촉 사건에서 이 방식을 시행한 뒤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부동산 매매업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을 팔 경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비교해 그중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세금을 부과하는 옛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부동산 매매업자 A씨가 옛 소득세법 제64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비교해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을 이룩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일반 거주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한정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 되는 경우 특례적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이 크더라도 산출세액이 0이 돼 입법목적이 완전히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며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세액을 한정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시행 한달째인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황별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는 생산이 반등하고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연간 3% 성장 경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취약하고 생활물가, 분배상황 등 민생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각 부처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유지·확산될 수 있도록 소관 업종·분야의 경기·민생 관련 부진 및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보완·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는 폭염·폭우 등
배우 정겨운(35)이 일반인 여성과 다음 달 결혼한다. 28일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겨운은 다음 달 30일 서울 근교에서 양가 가족만 초대해 결혼식을 진행한다. 예비 신부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한 음대생으로 두 사람은 1년 간 교제했다. 소속사는 "결혼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배우 정겨운과 신부에게 많은 축하와 따뜻한 격려 부탁한다"며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작품과 좋은 연기로 인사하겠다.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응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겨운은 최근 MBC 주말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를 마치고, 차기작을 물색 중이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10대 기업이 총 1조3828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한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적용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오른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원 초과 등으로 적용되고 있었지만 새로운 구간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22.2%)도 넘어서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비용 추산치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삼성전자 4327억원 ▲현대자동차 1853억원 ▲한국전력 1612억원 ▲SK하이닉스 1612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168억원 ▲LG화학 930억원 ▲현대모비스 874억원 ▲기아자동차 716억원 ▲이마트 566억원 ▲SK텔레콤 504억원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세율 조정에 영향을 받게 될 법인은 지난해 기준으로 129곳이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세 2조6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10대 기업이 53%를 책임지게 됐다. 일반 R&am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한다.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적 금융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의 첫 단계로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내리기로 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내년 1월 중 시행하고 향후 시중금리 추이와 시장의 영향을 봐가며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또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감독 강화방안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금융위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처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의 추이와 피해 상황의 면밀한 분석을 위한 사금융 동향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확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금융 영역에서
문재인 정부가 오늘 사실상 출범 첫날을 맞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결·공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17부·5처·16청은 18부·5처·17청으로 개편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 【서울=뉴시스】25일 의결·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조직을 기존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개편,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안건 등을 골자로 한다.또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됐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돼 대통령경호처로 명칭이 변경됐다.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둬 각 업무의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고 정무직은 종전129명에서 130명으로 늘게 됐다. 현재 정부부처 중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곳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2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두고 각계 단체의 격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의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방향과 계획을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는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대선 공약 가운데 일부 빠지거나 후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미흡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권 분산이라는 방향에서 바람직하나 과도한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며 "저항을 뚫고 재벌 개혁을 실제로 추진해야 한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보충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관련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는 것 등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막고 있는 선거법 개정도 필요하다. 가계부채와 관련한 계획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방안이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며 "집단적 노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대표 회담이 19일 열린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적 어려움에 처하면 영수회담을 통해 활로를 찾곤 했기에 이번 회담에서도 정국 정상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동안 2차례 영수회담을 했다. 그중 주목을 끌었던 장면이 2005년 9월 노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연정론'을 제안했다. 지역구도가 심한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해주면 대통령의 권력을 내각제 수준으로 분산시키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합의문도 도출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2월 당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고 민생문제 등 5개 항의 합의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탓에 야당으로부터 '속빈 강정회담'이라는 비판을 받아야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재임 기간에 세 차례의 영수회담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5월 당시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 만났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 2008년 초 논란이 됐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주요 의제로 올랐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은 '소녀시대'가 미국 빌보드로부터 지난 10년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K팝 걸그룹으로 선정됐다. 소녀시대는 빌보드가 지난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지난 10년간 베스트 K-Pop 걸그룹 10 : 평론가의 선택'(10 Best K-Pop Girl Groups of the Past Decade: Critic's Picks)에서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는 소녀시대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강력한 커리어를 보여준, 반박의 여지가 없는 K팝의 제왕"이라며 "탄탄하게 제작된 노래와 활기 넘치는 여성스러운 매력으로 한국을 사로잡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들은 수년간 꾸준히 그룹 활동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연기, 솔로 아티스트로의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각자의 커리어도 이어나가고 있으며, 데뷔 10주년이 되는 8월 발매할 새 앨범으로 여전히 최고임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2위와 3위는 해체한 2NE1과 원더걸스가 차지했다. 이어 브라운아이드걸스(4위), 애프터스쿨과 이 팀의 유닛 오렌지캬라멜(5위), 카라(6위), f(x)(7위), 포미닛(8위), 에이핑크(9위), 미쓰에이(10위)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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