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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김용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국제조세' 출간

조세학자 변신 이후 꾸준한 저술활동…국제조세 이슈 체계적으로 정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조화는 물론, 국제적 과세원칙에 입각한 국제조세의 주요 이슈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신 국제조세(저자 김용균<사진>, 삼일인포마인 刊)이론서가 10월 발간됐다.

 

저자인 김용균 씨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지난 2017년말 공직에서 퇴임 후 현재 서현회계법인 상임고문이자, 순천향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김 전 중부청장이 발간한 국제조세는 올해 개정세법과 최근 국제조세 동향을 반영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조세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국제조세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충실하게 서술하면서도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설명하는 등 일반 독자들도 접근하기 쉽게 적은 분량으로 정리돼 있다.

 

실제로 기존의 국제조세 관련 서적은 국제조세 전문가를 위한 실무참고서로의 역할에 충실해 분량이 방대하고 체계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김 전 중부청장이 발간한 국제조세는 주요 이슈와 쟁점을 충실하게 설명하면서도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정리해 국제조세 전문가는 물론, 국제조세 입문자나 대학 강의용 교재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국제조세 책자는 총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첫 장은 '국제조세와 조세조약'에 관련해 국제조세 전반의 기본 개념과 OECD 모델협약을 중심으로 조세조약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두 번째 장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로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조항을, 세 번째 장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조세제도'를 이전가격 과세제도, 과소자본 과세제도, 조세회피처 과세제도,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와 BEPS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국제조세의 다른 주제들'로 앞의 장들에서 설명하지 않은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를 별도로 정리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중부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행정대학원 재학 중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국세청 재직 중 영국에 유학해 런던대 (UCL, 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경제학 석사학위(Master of Science with Distinction in Economics)와 박사학위(Doctor of Philosophy)를 취득했다.

 

논문과 저서로는 ‘신고납세제 정착을 위한 세무대리비용의 합리화 방안’(1997, 서울대 정책학 석사 논문), ‘Forecasting Korean Tax Revenues with VAR’(1998, 런던대경제학 석사 논문), ‘AMicroeconometric Analysis of the 1997 EconomicCrisis of Korea on Labour Market, Household Economy, and Social Welfare’(2005, 런던대 경제학 박사 논문), ‘경제위기의 경제분석’(2008), ‘조세소론’(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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