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올해 10월까지 관리대상화물 운영 결과 위조상품 등 각종 불법물품 169건, 시가 1천27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리대상화물이란 마약․테러물품․위조상품 등 불법물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해 우범화물을 선별해입항후부터 수입통관 이전까지 감시, 검사하는 제도다.

 

적발 건수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5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69건으로 191% 급증했다. 이는 작년 전체 적발 건수 78건의 약 2배이며, 2017년 전체 건수 114건에 비해서도 1.5배에 달한다.

 

적발금액은 1천2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지난해 2월 1천7억원 상당의 대형 적발 1건을 제외한 203억원을 기준으로 6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2017년 전체 적발금액 1천9억원에 비해서도 20% 이상 늘어났다.

 

□ 인천세관 관리대상화물 적발 전체 현황  (단위 : 건수, 억원, %)

 

위반 유형별로 보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이 120건(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명 위장 등 ‘밀수입’ 34건(20%), ‘원산지 표시 위반’ 15건(9%) 순이다.

 

주요 적발 품목은 담배 5만8천보루, 위조 비아그라 등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40만정, 녹용 절편 400kg, 건고추 200kg, 장뇌삼 1만4천뿌리, 위조상품 65만여점 등이다. 

 

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감시부서와 화물검사부서를 통합‧운영하는 체제가 정착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인천의 공항만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을 사전차단하고자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단속활동도 주 요인으로 꼽고 있다.

 

검사대상화물 선별 고도화와 함께 해상 컨테이너 전량 개장 검사 등 한층 강화된 화물 검사가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위조상품은 65만여점, 관리대상화물 전체 적발금액 1,278억원의 94%인 정품 시가 1천206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대부분 중국에서 반입됐다.

 

의약품, 시계, 가방, 의류, 신발, 모자, 화장품, 완구, 문구, 안경, 신변용 액세서리, 휴대폰 용품 등 기타 액세서리, 게임기, 충전기, 배터리 등 거의 모든 품목이 망라됐다.

 

적발 수량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이 30만3천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완구·문구류(8만점), 휴대폰 악세사리 등 기타 액세서리(4만9천점), 가방류(3만5천점), 의류(3만3천점) 등 순으로 확인됐다. 

 

금액 기준으론 해외 고가 브랜드 위조 상품이 많은 가방류(386억원)가 가장 높았다. 시계류(295억원), 반지 등 신변용 액세서리(174억원), 의류(122억원),  신발류(61억원)가 뒤를 이었다.

 

한류 등의 영향으로 국내 브랜드 위조상품도 7만7천여점이 적발됐다.

 

유명 게임 배틀그라운드 캐릭터 제품이 위조 키링, 배지 등 2만점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인기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등록 상표인 ‘BT21’ 가짜 상품도 1만5천점 적발됐다. 의류, 모자, 가방, 필기도구, 부채, 사진 액자 등 다양한 품목에 도용됐다.

 

SNS 이모티콘 등으로 인기가 높은 카카오 프렌즈(1만2천점)와 라인프렌즈(5천점) 캐릭터는 봉제인형, 신발, 휴대폰 액세서리 등에 도용됐다.

 

또한, 삼성의 이어폰, 배터리 등 전자 제품(4천점)을 비롯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만 생산하는 쿨토시(7천점), 모기퇴치 방향제 (1만점) 같은 저가 생활용품까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3∼4천원 수준의 저가 제품까지 위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토종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소량이더라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관은 앞으로 중국발 화물을 기반으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 물품 밀수에 대응해 위험 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위법행위 현장 단속 중심의 대물’(對物) 위험 관리와 함께 대중 수출입 물류의 핵심축인 포워더에 대한 대인’(對人) 위험관리에 나선다.

 

여기에 중국발 화물이 주로 반입되는 부산·평택·군산 등 주요 세관과 협력해 인천세관 단속 강화에 따른 우회 반입 등 ‘풍선효과’에도 적극 대응하는 등 한층 촘촘한 그물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밀수 분석 고도화 등 관리대상화물 선별역량도 대폭 강화해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 불법 의약품 등의 반입을 입항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불법물품을 밀수하고도 영세상인 등의 생계형 범죄라는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단 한점의 불법물품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단속해, 국가 안전·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