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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토)

내국세

변호사 1만8천명 쏟아지고, 회계사는 100명 더 뽑는데…

올해 세무사시험 선발인원 어떻게 되나
세무사계, 이달 하순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 주목

과연 올해 세무사시험 선발 인원에 변화가 있을까?

 

이달 하순경 개최 예정인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에 변화가 있을지 세무사계가 주목하고 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과 시험일정 등을 결정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통상 매년 1월15일 전후 개최된다. 지난해에는 1월17일 개최됐으며, 올해는 이보다 조금 늦어져 1월20일 이후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사계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접자격사인 공인회계사의 선발인원이 확대되고 이들의 세무업무 매출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는 올해부터 최소선발예정인원이 1천100명으로 늘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증가, 신 외부감사법 시행, 비감사업무 수요 등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100명 더 선발키로 했다. 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18년까지 850명을 유지해 오다 지난해 1천명으로 150명 늘었고 다시 올해부터 100명 더 늘어났다.

 

회계사들의 세무업무 매출액 또한 계속 증가추세로, 과당경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게 세무사들의 주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업 회계사는 제쳐두고 회계법인들의 최근 3년간 세무업무 매출액은 8천709억원→9천539억원→1조535억원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의 세무업무 매출액(2018 사업연도 기준)은 대부분 매년 두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들의 세무업무에 대한 빗장이 풀린 점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로 시선을 더욱 쏠리게 하고 있다.

 

현재 국회(법사위)에 변호사(2004~2017년 자격 보유자)의 세무대리업무(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은 제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이 계류 중인데, 세무사계에서는 올 1/4분기 안에 법안적용 대상자인 약 1만8천600여명이 세무대리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무사법이 지난해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조항이 실효가 돼 올 1월1일부터 변호사들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이미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세무대리시장은 그야말로 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게다가 세무사시험 선발인원도 지난해 12년 만에 70명 늘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018년까지 630명을 유지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70명 늘어난 700명을 뽑고 있다. 현재 세무대리 시장에는 1만3천여 개업세무사가 활동 중인데, 최근 한국세무학회 보고서는 국가 경제 및 인구 등을 고려한 적정 세무사 수를 1만2천800명으로 추산했다.

 

이렇듯 안팎에서 세무사 공급이 계속 늘어나자, 세무대리계에서는 세무사간 또는 자격사간 치열한 경쟁으로 수임 덤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무업무의 질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개업세무사들은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사 선발인원을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변호사 1만8천명이 새롭게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선발인원을 반드시 축소해야 한다”면서 "또한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업하지 않은 세무사가 상당비율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매년 시험 합격자 대비 미개업자 비율은 약 15% 정도다. 

 

세무사들은 세무사 수급상황 관련지표로 활용되는 ▷세금신고인원 ▷전년도 개업자 추이 ▷가동 사업자 수 ▷세무사 1인당 경제활동 인구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 시행 ▷타 자격사 선발 추이 ▷미개업자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선발인원을 줄이는게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세무사들의 편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지난해에 70명을 늘렸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1년 만에 다시 인원을 줄이려는 것은 명분이 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사계가 이달 하순 개최 예정인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의 원경희 회장 또한 “과당경쟁을 완화하도록 세무사 선발인원을 700명에서 55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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