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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토)

내국세

이젠 공정위 과징금 내역도 쉽게 본다...국세청, 수억원 비용처리한 건설회사 적발

법인세신고 사후검증 추징사례

법인세 신고·납부 시즌이 돌아왔다.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6일 주요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추징사례를 소개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사주가 실질적 법인 소유특허권을 본인 명의로 등록한 후 이를 법인이 특허권을 양수하는 거래로  위장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가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렸다. 

 

고가의 콘도·헬스장 이용권과 업무용승용차를 사주, 형제자매, 자녀 등 특수관계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접대·직원복지 목적과 업무관련 비용으로 신고해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도 있었다. 위법·불법행위에 따라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세법상 비용처리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비용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례1. 특허권 등의 양도를 통한 법인자금 부당유출

 

사주인 A씨는 법인 소유 특허권 등을 본인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등록하고, 이를 단기간 내 법인자금으로 사들였다. 법인에 특허권 등을 팔아넘기는 거래로 위장하고 사주의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것.

 

이후 법인은 특허권 등의 매매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반영해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고, 사주 등은 낮은 세율의 기타소득세만 납부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했다.

 

국세청은 실질적 법인 소유특허권을 사주 등 명의로 등록한 법인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특수관계인간 위장 양도거래로 판단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2.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취득한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계상

 

(주)□□는 사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콘도, 헬스장 등 고가의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구입했다. 이후 이용권을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으며, 업무관련자산으로 계상해 관리·유지비용 등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했다.

 

국세청은 (주)□□의 고가 콘도회원권 숙박내역 등을 수집해 접대 및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살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주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업무무관자산 유지·관리비용을 부인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3.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업다수의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 ㈜□□는 대표자 본인, 형제·자녀 등이 사적으로 차량을 사용했다. ㈜□□는 이후 해당 차량을 업무목적에만 사용한 것으로 전액 손금산입해 법인세 신고했다.

 

국세청은 법인 보유 고가차량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지출증빙을 대조해 대표자 본인·형제·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 미사용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4.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상 누락

건설업체인 ㈜□□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가지급금을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해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았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도 누락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검토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가지급금을 연도말에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익년 초에는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변칙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지급이자를 재계산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5.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의 부당 비용처리

건설업체인 ㈜□□는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은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부과된 만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부당하게 비용처리했다. 

 

국세청은 특정 계정과목의 증가율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내역을 수집·분석한 결과 의무불이행 부과 공과금을 비용으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수억원을 부인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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